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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北핵시설 족집게 타격? 北 보복수단 장사정포 일거에 제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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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北핵시설 족집게 타격? 北 보복수단 장사정포 일거에 제거 힘들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박정훈 특파원 입력 2017-09-20 03:00수정 2017-09-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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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서울 중대위험 없는 군사옵션”… 현실성 있나
[2]사이버 무기 사용? 北전산망 침투 어렵고 효과 약해
[3]해상봉쇄? 유엔 결의없이 美일방추진 못해
日, ‘北미사일 통과’ 홋카이도에 패트리엇 배치 19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 기지에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PAC)-3가 배치되고 있다. 방위성은 북한이 최근 연달아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PAC-3 부대를 긴급 전개했다. 하코다테=AP 뉴시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 전쟁을 피하면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펜타곤)에서 기자들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있다. 하지만 상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이 대북 군사옵션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 전면전과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탓에 상대적으로 비현실적 방안으로 분류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후순위로 미뤄져 있었다. 하지만 외교적 수단이 고갈돼 가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군사옵션이 점차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북 군사옵션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황”이라며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군사옵션을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최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을 폭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으론 우선 미중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 카드가 거론된다. 영변 핵시설과 이동식발사차량(TEL)이 배치된 군부대 등을 전략폭격기나 스텔스기로 ‘핀셋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전면전을 피하고, 김정은 정권을 그대로 둔 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제한적 군사행동을 강행할 경우 중국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려면 먼저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수백 문의 북한군 장사정포를 일거에 제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B-1B, B-52 전폭기가 대규모 공습으로 장사정포의 상당수를 파괴해도 일부가 반격에 나설 경우 서울과 수도권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김정은이 핵과 생화학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서울 공격을 협박하면서 확전의 빌미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도 관건이다. ‘전쟁 불가’를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전면전 우려를 무릅쓰고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상의도 없이 독자적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한계가 많다. 군 관계자는 “2만8500여 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 등 수많은 미국 사람이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말했다.

어떤 형태의 대북 군사옵션이라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극비리에 진행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대북 군사옵션은 구체적인 실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김정은을 겨냥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전략적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과거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무력화한 ‘스턱스넷(Stuxnet)’ 같은 사이버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외부 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북한 내부의 핵·미사일 전산망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기 힘들고, 설령 성공해도 큰 타격을 주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북한 선박과 선적에 대한 검색과 차단 등 사실상의 해상봉쇄 방안도 거론되지만 유엔 차원의 공식 결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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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상원은 19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 및 전략자산 배치 확대를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동맹을 유지하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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