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돈세탁 관여한 3곳… 美 “1100만달러 몰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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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北관련 최대 규모 소송… 안보리 금지물품 제공 드러나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국제 금융망을 이용할 수 없는 북한이 복수의 위장회사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협력회사를 통한 돈세탁 수법으로 석탄을 판매하고 원유를 수입해 온 사실이 미국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북한과 중국 기업은 마셜제도 등에 위장업체를 세우고 미국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금지한 미국 애국법 311조에 구멍이 뚫린 것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검찰을 통해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싱가포르의 벨머 매니지먼트,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와 중국의 단둥(丹東)청타이무역 등 3개 회사의 자산 1100만 달러(약 124억3000만 원)를 몰수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낸 북한 관련 몰수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피소된 3개 회사는 이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장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부동산 관리회사 벨머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에 7차례에 걸쳐 685만 달러를 송금하고 5월 중유를 공급받아 북한에 제공한 뒤 북한 위장회사 4곳에서 700만 달러를 송금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중국 단둥청타이무역의 다른 이름인 단둥즈청(至誠)금속재료유한공사의 위장 회사들인 ‘츠위펑네트워크’가 북한의 석탄을 불법 수입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제품과 사치품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해 석탄 수입 대금에 해당하는 40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돈세탁을 한 3개 회사를 포함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 기관 10곳과 중국, 러시아, 북한인 6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문제 해결뿐 아니라 관련(북한) 문제에 대한 중미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미국이 즉각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북한#돈세탁#미국#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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