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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꽃게 中수출 길 막히자… 김정은 ‘돈줄’ 말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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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꽃게 中수출 길 막히자… 김정은 ‘돈줄’ 말라간다

신나리기자 , 윤완준특파원 입력 2017-08-19 03:00수정 2017-08-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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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론]中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이후
北 포스터로 도발 북한이 18일 반미 선전포스터 6장을 공개했다.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왼쪽)과 ICBM급 ‘화성-14형’으로 미 의회를 타격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암게 한 마리에 싸게는 300위안(약 5만1200원), 몸집이 크면 500위안(약 8만5400원).

단둥(丹東),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 북-중 접경지대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산 꽃게 값이다.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살이 꽉 찬 북한산 서해안 꽃게는 제철만 되면 없어서 못 파는 인기 품목이다. 붉은털게, 해삼, 전복 등도 중국인들이 즐기는 북한산 해산물이다.

그러나 중국이 14일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2371호)에 따른 조치다. “이전엔 매일 1500kg의 북한 조개류를 팔았지만 금수 조치 이후로는 (미리 수입해 놓은 물량에만 의존해) 판매량이 250kg에 불과하다. 많은 고객들이 북한산을 원하지만 (금수 조치로) 방법이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수산물 수입업자 펑야룽 씨의 불만을 전했다.

북한 어업, 더 나아가 김정은 정권과 공생해 오던 중국 수산물업자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제재 효과는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 식탁에서 사라진 북한산 꽃게만큼 평양으로 흘러가는 돈줄 차단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한 대북 소식통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북-중 무역 흐름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수산물 매매를 차단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뇌물이나 정치자금 상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 사업가들에게 조업권을 팔거나 북한 해주나 남포항 부근 양식장 사업권을 판매하면서 주머니를 채워왔던 평양 지도부는 이번 조치로 중요한 돈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KOTRA의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북한산 수산물 수입액은 1억9000만 달러(약 2168억 원)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정한 전체 수입금지 품목 중 석탄 등 광물성 연료(45.2%) 다음으로 큰 비중(7.2%)이다.

또 중국 내 생선 가공공장으로 보냈던 북한 근로자들이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자연스레 외화벌이에 실패하면 김정은 정권으로 가는 현금 흐름의 중요한 고리가 끊기게 된다. 북한과 긴밀히 거래하던 단둥 등 접경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 자연스레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민심도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북한은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쳐놓은 대북제재의 허점을 찾는 모양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지난달부터 국가기관이 총괄하던 외화벌이 사업을 개인 명의의 소규모 회사들에 떠맡기는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모든 무역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겠다는 것. 북한 어선들이 잡은 것을 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실으면서 중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업권과 양식장 사업권 판매를 관장해 왔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승리무역회사’가 장성택 처형 이후 풍비박산한 뒤, 북한 정권 이곳저곳에 뇌물을 상납하며 대북 수산물 시장에서 혜택을 누린 중국 사업가들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산물 세관인 훈춘 취안허(圈河) 세관이 폐쇄되면서 16일에는 지역 수산물 수입업자들이 ‘대북제재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까지 벌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북한 도발#북한산 꽃제 수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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