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이중과세·실효성 지적 이어져…정부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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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6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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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 /이매진스
사진=ⓒGettyimages /이매진스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음에도 온라인에서는 경유값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26일 춘추관에서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보도된 내용처럼 경유차 구제 차원에서 120% 인상은 비현실적 주장이 실린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경유값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결국 경유값을 인상하게 될 거라는 의심 때문. 특히 경유차가 이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요소수(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연로와 별도로 차량에 장착되는 촉매제)를 사용하고 환경 부담금을 내고 있는 판국에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 많았다.

화물차 운전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후 경유차는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부담금이란 명목으로 받아간다. 또 요즘 나온 차들은 EGR SCR 방식으로 요소수까지 넣고, 차량 가격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 경유 차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경유값을 올리는 정책은 말도 안된다. 서민들이 떠안아야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경유차량 환경부담금을 폐지해주세요 경유값에 (이미) 세금내고 있잖아요(kims****)”, “환경부담 돌려내라 이중 과세 하지마라(suji****)”, “환경개선부담금 휘발유 차는 안내고 경유차에게 왕창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 완전 이중과세(kjs1****)” 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유값 인상이 또다른 ‘서민 증세’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들은 온라인에 “서민들 더 어렵게 하지 말라. 화물차, 운송차, 중장비 기름값 어떻게 할건가(wk42****)”, “서민들 대부분 유류비 절약하려고 경유차 많이 타는데(ph11****)”, “경유는 서민하고 직결된다(yooi****)”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유와 미세먼지의 연관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탁상행정하지마라(msca****)”, “세금 올리면 미세먼지가 없어질까(bria****)” 등의 의견을 남겼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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