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 ‘경유값 인상’ 가닥?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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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26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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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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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값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경유세 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적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면서 “해당 공청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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