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려면 ‘철밥통’ 임금체계 개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8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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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철밥통’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은 연공서열식 경직된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에 정년까지 보장돼 민간과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임금 정규직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비정규직)를 끌어올리려면 지나치게 높은 위(고임금 정규직)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 국내 초등학교 교사 초봉은 2만691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만1028달러)보다 낮지만, 10년 근속자는 4만548달러로 OECD 평균(3만9673달러)을 훌쩍 앞선다.

배 위원은 공공부문 고임금 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 임금과 복지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총 207만2550명으로 전체 취업자(2623만5000명) 중 7.9%를 차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52만5373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는 직접고용된 기간제 노동자, 간접고용된 외주업체 인력, 무기계약직을 더한 수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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