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donga.com

조국 “송민순 문건 공개,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
더보기

조국 “송민순 문건 공개,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4-21 16:17수정 2017-04-21 16:46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사진=조국 교수 소셜미디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쪽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송민순, 북한발 메모 공개. 일국의 전직 장관이 중요 문건을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해도 되나?”라며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짐작해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그 메모는 북측의 의견에 대한 정보수집의 산물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보 수집은 당연히 필요한 일임은 물론이다. 이상을 ‘북한에 물어보고 난 후 기권했다’라고 왜곡하다니! 제2의 NLL 발언 조작 사건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2차 토론에서 확인됐듯이, 범보수는 이번 선거를 ‘안보 선거’로 만들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3차 토론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은 이 메모를 들고 공세를 펼칠 것이다. 안철수는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민순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에 반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이 언론에 공개한 수첩에는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문재인 후보)이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이라고 반론했다.


문 후보는 “북한에 (기권 방침을) 통보하는 차원이지 북한에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증거 자료 공개를 논의하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