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동차사고 줄어도 요지부동인 車보험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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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개 손해보험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1년 전보다 8.3%포인트 떨어진 80%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이 떨어지면서 손보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동부화재 KB손보 한화손보 악사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손해율은 적정 수준(77∼78%)을 밑돈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내린 회사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일부에 불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악화되면 기다렸다는 듯 보험료를 올려 왔다. 이달만 해도 사망 사고 시 지급하는 위자료를 인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자 손보사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0.7% 올렸다.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았는데도 미래의 손해까지 예상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했다. 손해율이 개선될 경우엔 더 지켜봐야 된다거나, 마일리지 특약 확대 등으로 변죽만 울렸을 뿐이다.

물론 상품 가격인 보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2015년 정부의 가격 개입을 금지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나오면서 손보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됐다. 손보사들이 이익의 일부나마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들의 가격 결정에 담합 정황은 없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사고#자동차 보험료#손해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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