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성창호 판사, 적극적으로 판단 할 것…김기춘·조윤선 구속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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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20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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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성창호 판사, 적극적으로 판단 할 것…김기춘·조윤선 영장 발부 명백”/이용주 의원.
이용주 “성창호 판사, 적극적으로 판단 할 것…김기춘·조윤선 영장 발부 명백”/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발부가 명백하다”고 확신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이끌어내 주목받은 검사 출신 이 의원은 19일 오후 방송된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자신하는 근거로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이미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된 것”이라며 “윗선 지시, 누구냐고 지목되는 사람이 조윤선 장관, 김기춘 전 실장 아닌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조윤선 장관은 자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한다면 구속 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다.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윤선 장관은 이미 위증한 부분이 나타났다”며 “그래서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둘 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영장 발부해 논란에 휩싸인 사례도 있어 영장 기각을 예상하는 이가 많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성창호 판사도 보통 영장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특히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거듭 영장 발부를 확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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