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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 김경숙 특검에선 술술? 전문가 “어르고 뺨치면 못 견뎌,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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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 김경숙 특검에선 술술? 전문가 “어르고 뺨치면 못 견뎌, 게다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1-12 13:47수정 2017-0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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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과학대학장이 12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증언을 대가로 검찰이 피고의 형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을 설명하면서 김경숙 전 학장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우성 기업분쟁연구소 대표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기소편의·기소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사가 공소권에 아주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변호사는 류철균 교수가 “김경숙 전 학장의 부탁을 받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계속 ‘우리의 메인 타깃은 당신이 아니야’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숙 전 학장도 류철균 교수처럼 감형받기 위해 특검팀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

조 변호사는 “사실 교수님들은 학교에만 계셨지않느냐”면서 “사실 특검에 가게 되면 세상이 다르다. 특검이 어르고 뺨치고 하는 그 과정을 버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대 부정입학 사건에서도 꽤 많은 균열이 나타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김경숙 전 학장, 류철균 교수 등 공범자가 많을수록 약한 고리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예로 들며 “‘리니언시’를 쉽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다. ‘저 사실 담합했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고발한 사람은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은 감춘 게 더 있었어요’하고 말하는 ‘앰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연대한다고 하더라고 그것보다 더 큰 패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자발적으로 고자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의 연대와 담합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저렇게 결국은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연대만큼 약한 고리는 없다, 위험한 고리는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숙 전 학장은 12일 오전 9시 47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정유라 씨가 지난 2014년 9∼10월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2015년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의 특혜를 받도록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경숙 전 학장이 특검팀에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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