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노동자 인권유린 방조” 20개국 적시

‘인권증진 전략 보고서’ 의회 제출… 강제노동-北외화유입 차단 나서
美-中정상 9월 3일 사드 논의

미국 정부가 지난달 김정은을 직접 제재하는 근거가 됐던 북한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 주말 북한인권 증진 전략 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인권 보고서의 후속 격인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 강제 송환 국가와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등을 담고 있다. 탈북자 강제 추방국으로는 중국과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북한 노동자 체류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20여 개국을 적시했다. 이들 국가가 탈북자를 북한으로 추방하거나 북한 노동자를 벌목공 등으로 강제 수용해 김정은 정권의 외화 벌이를 돕는 등 인권 유린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이들 국가에 북한인권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와 개선 대책을 요구해 압박하는 한편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데 보고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 인원, 사유와 여건 등을 담은 정치범 수용소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미 백악관이 이날 발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최근 북한의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불거진 양국 갈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올 3월 3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도중 가진 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정면충돌한 바 있어 이번 회담은 사드 배치 결정 후 한반도 주변 긴장이 지속될지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