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임명에 3野 “국민과 국회 모욕…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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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4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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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사진) 공식임명에 3野 “국민과 국회 모욕…철회해야”
朴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사진) 공식임명에 3野 “국민과 국회 모욕…철회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4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임명했다.
전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야권은 박(朴)대통령의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 모욕이자 국회 모욕"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며 임명 철회를 주문했다.

앞서 박(朴)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야권은 국회 검증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정한 인사 청문절차를 부정한 것"이라며 "잘못된 검증을 정당화하려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대통령의 고집이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오기의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박(朴)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회 모욕이자 국민 모욕"이라며 "이 역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려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우병우 해임이란 한 번의 결단으로 그칠 일을 고집스레 버텨 온 나라를 망칠 요량"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박(朴)대통령의 이철성 경찰청장 공식임명 전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게 청문회에서 발견됐으면 임면권자가 밝히고 수석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선시대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 포도대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지방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朴)대통령은 이미 국회를 무시했고 국민 뜻에 반하는 일만 계속하는데 과연 국민 지지나 새누리당에 유리한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철성 후보자를 우 수석이 검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민심을 어기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민도 부적절하다고 하는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건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임명이 된 만큼 이 청장은 이 엄중한 비판을 잊지 말고 과거를 참회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정의당은 추혜선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철성 후보자는 인사검증과정에서 현격한 결격사유가 드러난 인물”이라며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조차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인물이었건만, 청장 임명까지 이르렀다. 청와대의 한심한 인사검증 시스템과, 막무가내 독불장군식 임명이라는 두 개의 난국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치안의 최고책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내부징계를 회피하는 수준의 인물이라면 국민 누가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겠다고 작심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이철성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금도 다른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적발돼 그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나 현직 공무원인 것을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 운전으로 인한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철성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된다면 부하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면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자신은 뭔가. 이렇게 되면 영이 서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게 바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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