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北국방비 남한의 30% 육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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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채널A 주최 K-디펜스 포럼]
“北, 공격무기 위주로 전력 증강… 우리는 첨단방어무기 비중 높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열린 ‘K-디펜스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열린 ‘K-디펜스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 군과 달리 공격 무기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무기 등 전력 증강 여건도 우리 군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K-디펜스(Defense) 포럼’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K-디펜스 포럼은 한국 방위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30여 개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핵,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늘리고 있어 전력 증강 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개발을 포함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등 첨단 방어무기 증강 비중이 높아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국민 인식도 굳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의 군사비 투입이 알려진 것보다는 더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북한의 2013년 기준 실질 군사비는 100억 달러로 2014년 기준 남한 국방비 325억 달러의 30%에 육박한다는 것.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0∼30%로 남한 국방비가 GDP 대비 2.3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출발점이 다른 것도 이런 비대칭을 낳은 요인 중 하나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해 전력 증강을 본격 추진한 반면 우리 군은 1974년에야 남북 간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계획을 추진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의 누적 전력 증강 투자비는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 증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전면전 대비 전력을 점진적으로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북한국방비#k-디펜스포럼#한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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