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주택대출…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시적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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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최저 1.6%… 6월~2016년말 한시적 혜택
청년창업자에 싼 임대주택 ‘한국판 샤오미 아파트’도 첫선

이르면 6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최저 1.6%의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판 ‘샤오미 아파트’도 나온다. 또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7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전·월세난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6월부터 한시적(시행 후 6개월)으로 0.3%포인트(최대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연 1.6∼2.4%로 인하된다. 1%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창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도 선보인다. 중국의 창업자 등 청년 전용 임대주택인 ‘샤오미 아파트’처럼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창업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개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미국식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도 첫선을 보인다. 기존 주택의 임대 관리를 공공에 맡겨 집주인은 공실 위험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최장 10년 동안 임차료 인상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새로 도입해 올해 1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및 중산층의 수요가 많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각각 1만 채, 2만 채 늘려 내년까지 총 30만 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LTV와 DTI는 각각 70%와 60%로 내년 7월 말까지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 기한이 세 달 남은 상황에서 조기에 연장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가 줄고 있고 다음 달부터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주택대출#주택구입자#샤오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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