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사드 한국배치 - 위안부 對日압박’ 논의 가능성

[한국외교 10월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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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키워드인 ‘통일 외교’의 결정적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6일 한미 정상회담→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10월 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외교안보 이슈가 일주일 단위로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위 조절도 중요하다. 미일과의 관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렵게 구축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외교력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남북관계 안정 등 각각의 변수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고비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 사드 논의로 중국 경사론 불식?

1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 이후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마주하는 자리다. 한국은 전승절 참석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어 우리 이해에 부합하는 ‘대북 메시지’도 얻어내야 한다. 무엇을 주고받을지 계산이 쉽지 않다 보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장기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3각 안보 협력’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다른 카드가 마땅치 않아 사드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부응하는 대신에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해 미국이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심 사안인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박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밝힌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이와 비슷한 미셸 오바마 미 대통령 부인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교육 운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 정상회담 논의는 답보 상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할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열린다. 이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건이다.

고민은 현재 한일 정상회담 논의가 답보 상태인 데다, 보다 근본적인 쟁점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담을 9차례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진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며 “(위안부 문제가) 그동안 협상을 보면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단계는 약간 서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과 등 한국의 요구에 화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 개최국인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명분도 약하다.

○ 동북아 정세의 ‘블랙홀’이 될 북한의 도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4차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할 ‘특급 이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변국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10일 이전에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창건 행사는 내부 행사로 치르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주변국과 공조하는 ‘예방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된다면 8·25합의가 무산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고, 남북관계는 대결 구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 7일 방한해 윤병세 장관과 북핵 문제 및 이란 핵합의 이행, 한-IAEA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