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해킹 테러에 사이버 컨트롤타워 손놓고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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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국내 원전 도면을 해킹해 원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던 ‘원전반대그룹’이 어제 ‘대한민국 청와대는 청개구리집’ ‘대한민국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한수원에서 넘겨받은 기밀자료 국제입찰’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이들이 정부의 대외비 자료 등을 공개한 것은 9번째다. 이번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 국정원 조직개편 문건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3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화 녹취록을, 7월에는 청와대의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좌석배치도를 공개했다.

정부는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만 할 뿐 속수무책이다. 3월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하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과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다던 청와대는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해킹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정부는 “기밀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니다”는 식으로 사안을 축소하려 들었다. 그러나 해커가 청와대 전산망을 뚫은 것 자체가 사이버안보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인사관리처(OPM)의 전산시스템이 해킹당해 2000만 명의 신상 정보가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북한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을 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국내의 사이버전 대응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총괄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에서 내국인 사찰을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사이버상의 국익 수호를 위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트집 잡아서도 안 될 것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간담회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당 일각에서 국정원 논란으로 너무 많은 국익이 훼손되고 대북(對北)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이 해킹 의혹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국정원#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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