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횟수 줄이고, 학교성과급 폐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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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

교원평가제도가 평가 횟수는 줄이고, 학교성과급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더케이호텔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가지 평가에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이 모두 포함돼 있어 비효율적이고, 비슷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이 높은 교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모든 학교를 등급화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학교 성적을 반영하는 이 제도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교사들 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평가 대상 기간은 현재 연도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학년도 단위(3월 1일∼이듬해 2월 말)로 바뀐다. 또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포함하는 근무성적평정 합산 비율도 조정된다. 최근 5년 중 유리한 3년의 평가를 반영하는데, 현재 5:3:2에서 1:1:1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평가 지표 중 전국 공통항목 외에 시도 자율항목도 설정할 수 있게 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특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의 추가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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