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존치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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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 ‘입법 촉구’ 동시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각각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존치 입법을 촉구하면서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는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한다”며 “국민 요구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응답자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것은 집안 배경, 재력 등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하길 바라는 국민적 요구”라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법조계는 성역이 아니고 특정 계층의 세습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2년이야말로 공정사회로 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국회 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 다음 주초 사법시험 존치 관련 다섯 번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페이스북에 본보 기사를 링크해 “사법시험 존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4·29 재·보선 이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당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민 법률서비스 관점에서 변호사단체의 의견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내부적으론 사법시험 존치론이 우세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사법시험으로만 선발할 때는 실력이 균질한 편이었는데 로스쿨 도입 이후 개인 간 편차가 커진 게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는 결과에 대법원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해달라는 열망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 편에 선 상고심 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이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단체의 성명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 과정을 파행으로 이끌려는 책동”이라며 “여론몰이식으로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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