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誌 “北, 전략적 지원 대상 부적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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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요구에 맞게 이끌수 없어… 한국은 적극 끌어들여야 할 대상”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지원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에서 제기됐다.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학술지 ‘세계지식’은 지난달 ‘중국 주변의 안보 전략거점국가 조성’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략거점국가는 정치 외교 안보 등의 전략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고 발판을 삼을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

리웨이(李巍)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지상(紙上) 토론회 형식의 글에서 전략거점국가의 선택 기준으로 △중국과 충돌 및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중국이 해당 국가를 전략적 수요에 부합되도록 이끌 수 있으며 △양측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이 통제하거나 (중국의 요구에 맞도록)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전략거점국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은 “경제 협력, 북핵 문제, 일본 군국주의 대응 등에서 중국과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는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지할 수 있는 우호세력으로 보기 어렵지만 한국은 적극 끌어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전략거점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회귀 전략을 통해 아시아 동맹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 대 일본, 중국 대 미국 등의 일대일 구도에서 ‘세력 대 세력’ 간 대립으로 바뀌고 있어 중국도 우호국가 벨트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중국의 전략거점국가로 러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꼽았다. 한국은 인도 태국과 함께 ‘준(準)전략거점국가’로 거론됐다. 준전략거점국가는 밀접한 안보·군사협력 관계를 형성할 순 없지만 ‘선의의 중립’을 취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한다.

가오청(高程)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부연구원은 “한국을 준전략거점으로 삼으면 한미동맹을 느슨하게 하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중북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 논쟁이 적지 않지만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는 중북 관계가 중한 관계를 인질로 잡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중국#북한#전략거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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