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개척한 美뷰캐넌 박사 별세

“정치인 사익이 공익침해” 설파… 196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정치인이 사익을 추구하면 공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공공선택이론으로 196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학자 제임스 M 뷰캐넌(사진)이 9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3세.

뉴욕타임스는 뷰캐넌이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정치학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공공선택이론과 헌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학에서는 정치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뷰캐넌은 정치인과 정부 관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재선을 하거나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항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기적 행동이 결국 공공의 해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의 핵심이다.

실제 선거 때 의원들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세금을 감면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인기영합(포퓰리즘)적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정책이 결국은 재정 적자의 심화로 이어져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뷰캐넌은 이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 윤리 도덕 등을 모두 포함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뷰캐넌은 ‘공공선택의 이론-경제학에서의 정치적 적용’ ‘적자 민주주의’ 등 30권이 넘는 저서와 강의를 통해 공공선택 이론을 설파하고 작은 정부와 적자 축소,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1919년 테네시 주 머프리스버러에서 태어난 그는 미들테네시주립대와 테네시대에서 공부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모인 곳으로 유명한 시카고대에서 1948년 박사 학위를 받고 테네시대 플로리다주립대 버지니아대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