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재판’하다 떠난 한기택 판사

  • 입력 2005년 8월 8일 0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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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택(韓騎澤·사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7월 말 가족들과의 휴가 여행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 그는 생전에 “목숨 걸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재판에 임하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법원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너무 일찍 가 버린 그를 기리는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배 동료 후배 판사들에게서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 한 판사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로 우리 시대 법과 사람과 세상을 비춰 본다. 동료 판사였던 강금실(康錦實) 전 법무부 장관의 추모 글도 소개한다.》

이별의 시간까지는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가.

7월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 상복을 한 중년의 여인이 남편의 영정 앞에 섰다. 떠나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 순간. 그녀가 한 말은 모두 세 마디.

“여보, 사랑해요. 잘 알지?”

“여보, 미안해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여보, 고마워요. 소중한 아이들을 주고 가서….”

이날 대화의 주인공은 한기택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그의 부인 이상연 씨. 부인 이 씨는 슬픔에 젖은 남편의 친구와 동료들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보이지 않다가 이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한 부장은 이틀 전 노모를 모시고 형제 가족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휴가를 떠났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동료 판사들은 그들이 이별하는 순간, 비로소 그들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1977년 대학 1학년 때 만나 ‘1000번의 데이트’ 끝에 1985년 결혼했다. 젊었을 때 한 판사의 꿈은 좀 특이했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다. 이 씨는 한 판사가 이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결혼 20년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

이들의 사랑의 근거는 서로에 대한 존경이었다. 장례식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부인 이 씨에게 고인의 동료 판사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자 이 씨는 정중히 거절했다. “남편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 한 판사는 올해 2월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해 관용차를 제공받았지만 부인과 가족에게 ‘단 1초’도 차를 태워주지 않았다. 공직자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한 판사는 모든 걸 다 바쳐 오로지 재판에만 열중한 까닭에 후배들 사이에서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로 불렸다.

그가 한 판결들을 보면 그가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시절 판결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받는 차별과 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나타나 있다.

2003년 3월 법무부가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에 대해 중국에 두고 온 성인 자녀의 한국 초청을 막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2002년 5월에는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육군 모 포병부대 이등병 엄모 씨에 대해 “가혹행위 때문에 목숨을 끊은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깊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2003년 2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해당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와 거부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국민이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4월 재벌가의 딸이 결혼 축의금 2억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화제를 낳았다.

한 판사는 올해 2월 동료와 후배 판사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진정한 판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그를 부인 이 씨는 존경하고 사랑했다. 이 씨는 “20년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서로 사랑해 왔다”고 말했다.

부부끼리 절친한 사이인 이광범(李光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부인 김매지(金梅枝) 씨는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종훈(金宗勳) 변호사는 “떠난 그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없이 살아야 할 우리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故한기택 부장판사 약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보낸 추모의 글▼

한기택 부장판사의 장례식에서 흐느끼는 강금실 전 장관.
한기택 부장님, 한 판사님, 한 형.

당신은 죽어서 그리움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존재를 비추어 주는 빛의 역할을 하였고, 죽어서 그리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가고 저는 살아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처음 해봅니다. 언제 보아도 호리호리하게 야윈 몸을 조금 흔드는 듯, 살짝 보조개가 들어가는 듯, 변함없는 미소 속에서 언제나 다름없던 차근차근하고 조용한 말씨로, 당신은 항상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가고 싶지만 차마 엄두가 안 나 못 가는 곳. 살아 있는 모든 시간, 살아 있는 모든 정열을 몰입하여 지극한 순결로 머물러 있는 곳. 거기에서 언제나 당신은 조용조용하게 우리에게 말하였고 몸소 보여 주었어요. 가장 치열한 정점에서 사는 것만이 진실이며 정답이라고요. 우리는 조금씩 비켜서 있었지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했지요. 이제 당신은 영원한, 영원히 닿기 어려운 빛으로 우리 삶을 쓰다듬어 줄 것인가요.

한 판사님, 한 형, 기택 씨.

살아 있는 것이 부끄럽네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고뇌하고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은 이제 영원한 그리움이 되었어요. 지금쯤 하느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함께하였던 당신의 가족,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남은 삶의 길을 이끌어 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당신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올해 2월 고등법원 부장승진 축하모임 자리였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곤소곤 저에게 말하였어요. “영세 받은 것 축하한다”고. “이승은 아무래도 행복한 곳은 아니다”고.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당신 말이었어요. 이승은 아무래도 행복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움이 된 당신을 따라 우리도 최선의 길을 찾아 노력할게요. 다시 만날 날까지. 그날까지 새로운 그곳에서 행복한 나날 꾸리고 있으세요. 다시 만날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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