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 국가서 한국 빼자” 일반인 의견 1만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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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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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모 페이지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캡처) © 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모 페이지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캡처) © 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일반인 대상 의견 공모에 1만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24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의견 공모 마감일인 이날 오전 현재 전자정부 종합창구 홈페이지 내 ‘퍼블릭코멘트’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의견이 총 1만건을 넘어섰으며 “대부분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NHK는 이번 의견 공모에 대해 “수출관리에 관한 의견 접수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라며 “경산성에선 접수가 마감된 뒤 그 내용을 세심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산성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에칭가스)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1일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아예 빼버리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견 공모 마감시간은 이날 오후 5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자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빠질 경우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이 대폭 늘면서 이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또한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NHK는 “경제산업성에선 향후 한국 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작업을 진행,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수출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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