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적어도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게 국민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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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2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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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적어도 논의는 해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련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 의석 유지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지난 2012년 중의원(하원) 선거를 시작으로 아베 총리가 당 총재로 재취임한 이래 총 6차례 치러진 중·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정치의 안정이었다”며 “(자민당은)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서 레이와(令和·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연호) 시대 일본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추진해 가라는 (국민들의) 힘찬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로 이뤄지지만 그 논의는 국회의원의 책임”이라면서 “야당에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논의를 촉구해가겠다. 여야의 틀을 넘어 (의석)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이상 의석 확보엔 실패했지만, 앞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 등 보수 야당과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내 개헌파 인사들까지 규합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아베 총리는 “레이와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당은 중·참 양원의 제1당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결의”라며 “(자민당의 안(案)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헌법의 자주적 제정’을 기본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 부정’과 ‘전력 비(非)보유’ 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 개정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의 외조부이자 자민당 창당 주역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는 1955년 자민당 창당과정에서부터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주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아베 총리도 이 같은 외조부의 영향을 받아 개헌을 “가장 실현하고 싶은 정치적 목표”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올 9월 중 개각과 함께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선 “8~9월에 외교 일정이 많다”며 “(인사에 관해선) 아직 백지”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잔여 임기 동안 중의원 해산을 추가로 단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해산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지만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며 “일단은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9월까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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