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내달 23일 첫 재판…법리다툼 예상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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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 News1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 News1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가 다음달 23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8월2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들이 정식 출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어, 쌍둥이 자매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아버지인 현씨가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쌍둥이 자매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앞서 현씨의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둥이 자매는 법정에서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현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번에 걸쳐 답안지를 유출해 그 결과 쌍둥이 딸들이 실력과 달리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써 숙명여고의 정기고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됐고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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