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절반이상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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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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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한국을 겨냥한 자국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3~14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타당하다’고 했다. ‘타당하지 않다’는 21%에 그쳤다.

특히 아베 내각 지지층에선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무려 74%나 됐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도 43%가 이번 조치를 ‘타당하다’고 해 ‘타당하지 않다’(36%)는 응답자 비율을 웃돌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해왔던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지만, 일본 정부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우려 등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의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단행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유권자들로부터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자체는 42%로 지난달 22~23일 조사 때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같은 기간 1%p 상승한 34%였다.

또 아베 총리의 숙원인 ‘자위대 합헌화’ 등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 정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의석을 차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3분의2을) 차지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응답이 40%로 ‘차지하는 게 좋다’(37%)보다 다소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취임 이후 6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35%였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유권자 2093명을 상대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유선전화의 경우 49%(1059명 중 517명 응답), 무선(휴대)전화는 47%(1034명 중 484명 응답)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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