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패권’ 미국에 힘싣는 나토… 中-러에 맞설 전략수립 착수

26일부터 국방장관 회의 개최… 동맹 공격받으면 집단방위권 조항
우주 위성공격에도 적용 여부 논의… 美 “中-러, 위성 공격체계 개발중”

유럽 국가들의 집단 방위조약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우주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나토의 전략 수립은 우주 분야에서도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부터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우주를 둘러싼 위협, 위성 공격, 우주군(軍)을 포함한 다양한 우주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우주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사실상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은 전 세계 위성의 65%를 운영하고 있으나 절반 정도는 보안에 매우 취약하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나토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이 될 것”이라며 “우주에서 적 미사일, 방공 무기, 위성 파괴와 관련한 무기 사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동맹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집단방위권이 적용되는 나토 조항 5조가 우주 위성 공격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공격적인 우주 투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해야 한다”며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고 1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우주대 창설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기로 승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들은 최근 중국군이 이미 정보, 감시 정찰 등 중국의 120개 위성 중 절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미군을 추적하고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정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전파 방해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위성 공격 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은 미국에 앞서 처음으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켰다.

나토 회원국들은 앞으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안전보장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안 묄링 독일외교관계위원회 부국장은 FT에 “모든 군사 작전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감시 레이더, 통신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우주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유럽의 친구들’의 제이미 시어 연구원은 “우주를 지배하지 못하면 육해공 어디에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나토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창립 70주년 특별정상회의에서 우주 전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이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