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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시급… 국회 당장 정상화해야” 일제히 한국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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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추경 시급… 국회 당장 정상화해야” 일제히 한국당 압박

유근형 기자 , 홍정수 기자 , 박성진 기자 입력 2019-06-11 03:00수정 2019-06-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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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충돌]대통령 “답답” 언급에 확대회의 열어
이낙연 총리 “국회 열 건지 말 건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인 나라는 한국뿐”
이해찬 “무슨 명목으로 민생 말하나”
황교안, 국회의장-당대표 모임 불참
추경 압박 나선 고위 당정청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이 심상치 않다. 어려운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는 느낌”이라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규제 혁신도 목표를 높여 추진 중이다. 추경은 이런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 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확대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북유럽 순방을 떠나며 “추가경정예산이 안 돼 답답하다”고 토로하자마자 당정청이 일제히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초월회(국회의장 및 5당 대표 모임)도 참석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회동도 무산시키고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답답한 마음에 호소드린다.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늦어도 7월 중 추경이 집행되려면 이번 주 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국회 단독 소집보다는 야당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청협의회에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번 주 금요일(14일)에는 추경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심스럽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소집해도 현실적으로 추경의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경 주무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황영철 의원)이 한국당 소속이라는 점도 단독 소집을 주저하게 만든다.

한국당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 관계자는 “국회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고 문구 조정에 들어갔다는 민주당의 반응은 완전히 일방적인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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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이란 주제로 열린 제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 대표, 손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한국당 조경태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들은 이날 초월회 회동에서 ‘정치 실종’을 성토하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문 의장은 현 상황을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이라고 표현한 뒤 “6월 현재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23.3%다. 19대 국회가 34.2%로 최악의 국회라고 했는데 또 최악이라는 기록을 깰까 봐 아주 불안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황 대표의 불참에 대해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를 해산하든지, 한국당이 정 국회에 못 오겠다고 하면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제1야당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박성진 기자
#문재인 정부#국회 정상화#추경#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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