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폭력집회 혐의’ 출석…“정당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7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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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국회 투쟁은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
"책임 피하지 않아…구속 간부들 석방하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 진행
민주노총 "정부탄압 계속되면 대정부 투쟁"

국회 앞 불법 집회 혐의로 7일 경찰에 출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과 4월 벌인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도착,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였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소환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 집회 혐의와 관련해 구속된 조합원들을 염두에 둔 듯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내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구속된 노조 집행간부들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한다.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라”며 “ILO(국제노동기구) 총회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가둔다면 전 세계 노사정 대표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국회 앞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열린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3명을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간부 3명도 불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김 위원장에게 세번째로 출석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응했다. 김 위원장의 경우 지난 3일 집회 도중 현장에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4월 중 경찰의 두차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늦은 저녁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회 앞 불법 집회와 관련해 사전 계획이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김 위원장의 출석을 지켜보기 위해 20여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경찰서 앞까지 동행했다. 출석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장소 문제로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무죄다. 법을 운운하기 전에 이 정부에서의 노사관계가 민주적이고 내용적으로 적법한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지막지한 탄압이 있다면 민주노총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수사당국이 노조 탄압을 진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집회라는 것이 항상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러데 경찰은 모든 책임을 주최 측에 묻고 직접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도 구속했다”며 “정부 정책이나 국회 법개악에 대한 항의는 온데간데 없고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주노총이 항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위해 오는 7월3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민주노총 규탄에 대한 의미를 담아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한다면 대정부 투쟁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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