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식량’ 이번주엔 응답하나…20일 연락대표 협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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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9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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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락사무소장 회의서 논의 가능성도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승인 문제와 관련한 정부측 브리핑 뉴스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승인 문제와 관련한 정부측 브리핑 뉴스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북한이 이번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및 식량지원에 대한 입장을 전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정부의 발표(17일) 이후 이틀이 지난 19일에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선전매체를 통해서만 한미공조와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남북공조’를 주장하고 있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마땅히 민족자주의 원칙에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세에 의존하여 우리 민족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강도에게 대문을 열어주며 집을 봐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밝혔다.

전날(18일) 선전매체 ‘메아리’도 “남조선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외세의존정책과 결별하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아직까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경우 대북 지원을 계기로 교착 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에 눈길이 끌린다.

이 경우 6월말 개최로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전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힘이 실린다.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다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이 북한이 요구해 온 제재 해제 조치와는 거리가 먼 ‘시설 점검’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무응답’을 통해 추가 조치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우선 북한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직간접적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식량지원의 경우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문제는 연락사무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 때문에 당장 20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대표간 오전·오후에 열리는 남북 연락대표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남북 연락대표간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매주 금요일마다 정례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장간 소장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남북 간 소장 회의는 지난 금요일인 17일에도 열리지 않으면서 2월22일 이후 12주째 불발된 상황이다.

한편 북한을 향한 한미의 ‘손짓’은 강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하자, 대화 테이블로 견인해 내기 위한 유화적 메시지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긍정적인 대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설득 논리에 공감하면서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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