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결약속 깨고 이전에도 미사일 쐈다?’…상황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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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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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9년 미사일 시험 중단 발표…05년 “발사보류, 현재 구속력 없어”
99년 중단, 북미 간 조건부 합의…현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4일) 동해상에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 2019.5.5 © 뉴스1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전날(4일) 동해상에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제공=노동신문) / 2019.5.5 © 뉴스1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북한이 과거에도 미사일 모라토리움(시험 유예)을 선언했지만 단거리를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의 행태를 답습할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모라토리움 선언 방식과 대화 및 협상 국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년 전에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북한 외무성은 1999년 9월 “(미국과)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미사일 발사 임시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에도 합의 이행 지연과 금창리 핵시설 의혹,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양측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월리엄 페리 당시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협상은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

1999년 8월 북미는 베를린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한달 뒤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자 북한은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발표했다.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당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때 발표된 북미 공동코뮈니케는 “북한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 쪽에 통보했다”고 돼 있다.

당시 미사일 회담에서 북한은 제네바합의의 핵동결 조치에 따라 미국은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하며 미사일 문제는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미국은 관계정상화의 조건으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국면은 2000년 말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조지 W 부시가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랭했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초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또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2년 제2차 핵위기가 발생했다. 당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제1부상으로부터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에 미국은 더 이상 제네바합의를 이행할 수 없음을 선언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라는 강수를 뒀고, 이어 제네바합의 동결했던 5MW 원자로 재가동해 플루토늄 생산에 돌입했다.

국제사회 우려 속에서 2003년 중국을 의장국으로 하는 6자회담이 시작됐지만 서로의 입장 확인에만 그쳤다. 그러다 2004년 말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북한은 이듬해 2월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함께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북한 외무성은 2005년 3월엔 “우리는 이전 미행정부 시기인 1999년 9월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미사일 발사 임시중단’ 조치를 발표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미사이의 대화는 전면차단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일발사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입장 발표 직후인 2005년 5월과 2006년 3월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수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긴장 고조 속에서도 6자회담은 2005년 북핵 포기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란 결실을 도출했다. 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선(先)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양자대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수용하지 않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북한은 2006년 7월5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해 수발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외무성 대변인은 2006년 7월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1999년에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임시중지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미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만 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부시 행정부는 앞선 행정부가 우리와 한 모든 합의를 무효화하였으며 조미 사이의 대화를 전면 차단했다. 이미 우리는 2005년 3월에 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합의가 어떤 효력도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6일(현지시간) 현재 북한의 모라토리움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새 전략노선’과 관련이 있으며 1999년 모라토리움 선언은 북미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합의한 것이라며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략노선 변경은 쉽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과거 미사일 발사 전에 북한은 정식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4일 동해상에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만 보도했다.

아울러 이전엔 클린턴 행정부와 맺은 협정이 대북 강경책을 폈던 부시 행정부 집권하면서 파기돼 갈등이 증폭되고 대치가 첨예화되면서 북한이 무력 도발로 돌아간 측면이 있지만 현재는 북미 양측 모두 협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대비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과거 모라토리움은 6~7년이 지속됐다. 그러면서 6자회담을 비롯해 여러 논의들이 많았다. 지금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또 그땐 장거리 미사일 개발 단계였지만 지금은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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