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北 김정은과 회담 뒤 ‘2005년’ 거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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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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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자회담 통해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9.19공동성명 채택
푸틴, 9.19합의 불이행 탓을 美에 돌려…다자안보체제 필요성도 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뒤 단독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는) 2005년도에 이미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국제적 보장 체제 및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다.

푸틴 대통령이 말한 2005년에는 9.19 공동성명이 6자 회담을 통해 채택됐다. 성명의 내용은 Δ한반도 비핵화 Δ북미 관계 정상화 Δ6개국 경제협력과 대북 에너지 지원 Δ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Δ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등이다.

9.19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또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성명이 만들어지면서 북핵 해결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 성명의 이행을 앞두고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고,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또 2006년 5월 한미가 연합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은 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하며 같은 해 7월엔 미사일 발사로, 10월에는 1차 핵실험으로 대응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BDA 계좌를 해제하자 북한은 회담에 복귀했다. 이후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을 통해 6자회담의 모멘텀은 어렵게 유지됐다. 하지만 검증 문제가 또 다시 쟁점이 됐고, 2008년 이후 6자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당시 검증과 관련해 북미 양측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핵목록 신고 요구 등은 미국 내 매파들이 북한과의 합의 이행보다는 합의 파기를 노렸다는 시각이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인식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백악관 안보보좌관)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2002년 파기할 때 국무부 차관으로 있었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깨뜨린 장본인 이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또 현재 진행중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러시아가 한반도 다자안보체제에 협력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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