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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지법 승격을… 가정법원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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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지법 승격을… 가정법원도 설치”

이경진 기자 입력 2019-04-24 03:00수정 2019-04-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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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시 공동 기자회견 열어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모 씨(42)는 최근 사업에 실패해 채무 5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일반회생을 신청하러 의정부지방법원에 다녀와야 했다. 경기 북부의 지방법원은 의정부지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러 의정부지법까지 갔다 오려면 걸리는 서너 시간은 물론이고 경제적, 심리적으로도 힘들다”고 말했다.

고양과 파주의 약 150만 주민은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재판 항소심 등을 위해 의정부지법을 찾아야 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있지만 이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지법에서만 한다.

이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서는 경기 북부에 지법이 하나 더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은 22일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지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법에 이어 최근 수원고법까지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경기 북부가 홀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지원이 지난해 맡은 소송 건수는 4만2000건으로 같은 서울동부지법(4만3000건)과 비슷하고 청주지법(3만9000건)이나 제주지법(3만6000건)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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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고양지원#지법 승격#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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