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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에 180도 달라진 與논평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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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에 180도 달라진 與논평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

박성진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9-04-18 03:00수정 2019-04-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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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때와 입장 바뀐 여야
구치소 밖으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올 1월 30일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77일 만인 17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김명섭 도지사정책특별보좌관. 의왕=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1심 재판부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뒤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심 판결 직후 사법부 비판에 앞장섰다. 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 “어이가 없다”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변인뿐 아니라 당시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관 탄핵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등 사실상 ‘재판 불복’에 가까운 언행을 이어갔다.

사법부와 첨예하게 각을 세웠던 과거와 달리 이날 민주당은 신중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하는 등 법관 탄핵을 진두지휘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김 지사와 가까운 박광온 최고위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 거짓과 왜곡이 깨끗하게 사라지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6선의 이석현 의원도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공정한 심사를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에 대해 당 고위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최종 판결까지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하며 드루킹과 김 지사의 재특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반문재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주범을 풀어 주고 실행한 하수인(드루킹)만 잡아 놓는 경우는 없다. 김 지사는 쾌재를 부르며 증거 인멸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사건) 초기 수사를 미흡하게 했고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을 끄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며 재특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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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사법부 비판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 지사 구속 결정 이후 한국당은 여당의 사법부 비판과 ‘재판 불복’ 기조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며 ‘반(反)헌법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선 바 있다. 1월 31일 당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집권과 통치의 정당성은 헌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치켜세웠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라고 비판했다. 바둑이는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한 이름이다. 당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 상식을 현저히 벗어난 판단”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드루킹 사건#조건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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