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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계속하되 약간의 여지 두고싶다” 北에 여운 남긴 폼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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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계속하되 약간의 여지 두고싶다” 北에 여운 남긴 폼페이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9-04-12 03:00수정 2019-04-1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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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청문회서 제재완화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10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2020년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슈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지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답변에 진땀을 빼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결의 등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제재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에드 마키 의원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하자 “북한 경제는 올해 위축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 포기를 받아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는 “평양 외곽을 들여다보면 그들(북한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불법 유류 환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궁이 이어지자 “불량 정권(rouge regime)은 상대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정부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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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완성할 때까지 어떤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렇게(제재 예외)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조항들이 있다”며 그 예로 비자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허가 관련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답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 문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열어놓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했다. 아동과 모성 관련 지원, 재해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영양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경협 재개를 위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 앞으로 추가 제재로 압박 수위를 더 놓이지는 않겠다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완화에 재량권(wiggle room)을 행사할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CBS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제재에 대한) 스탠스를 완화할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정부가 대안으로 언급한 ‘조기 수확’이나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에 대해서도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는 부정적이다.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 제안을 받는다면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양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폼페이오#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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