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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낙태, 제한적 허용쪽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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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낙태, 제한적 허용쪽으로 가야”

최우열 기자 입력 2019-04-10 03:00수정 2019-04-1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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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임명 논란에 청문회 한때 파행
野, 우리법회장 출신 정치편향 공세… 文 “연구단체 성격 강화위해 노력”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박영선 의원을 장관에 그대로 임명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청문회가 무의미하다. ‘문 재판관님 축하드린다’고 하는 게 맞다”(장제원 의원)는 등의 야당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적 이슈 제기”(표창원 의원)라고 일축했다.

문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점을 놓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문 후보자는 “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제가 회장을 맡고서 명단 공개와 공개 세미나 등 연구단체 성격을 강화했다”고 항변했다. 또 “과거 우리법연구회가 하도 좌편향이라고 해서 ‘회장인 내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어떻게 좌편향인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임명되면 임명권자를 비롯해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법 편성, 집행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부산가정법원장 시절 받아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지침에 따라 청소년 보호 행사 등에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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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후보자는 11일 헌재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둔 낙태죄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문형배#낙태#장관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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