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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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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

강성휘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9-04-10 03:00수정 2019-04-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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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계기 靑청원 22만명 넘어
文대통령 “국회, 법안 신속 처리를”… 한국당은 “재원 등 더 논의해야”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32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활약 속에 산불이 조기진화되자 국가직 전환 요구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은 나흘 만인 9일 오후 6시 현재 22만7000여 명이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으로 소속이 일원화된 경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현장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31.1% 부족하다. 인력난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심한 편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오래된 화두지만 정치권은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재원 확충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중앙정부와 어떻게 나눌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관심이 식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된 탓에 지금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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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은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방 자치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했는데 소방공무원은 되레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게 모순 아니냐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야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재원 마련 계획이나 소방관의 급여 및 수당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소방공무원#대통령#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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