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달중 추경 편성”… 野 “또 세금 퍼주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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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등 5조안팎 될듯
한국당 “예비비도 있는데” 편성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및 고용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미세먼지 대책,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5조 원 안팎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추경 규모는 3조8317억 원이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재원 마련은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비롯해) 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 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비비가 1조8000억 원이나 남은 상태에서의 추경은 ‘총선용 돈 풀기’”라고 주장하며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정부가) 예비비를 쓰지 않고 추경을 바로 가져왔다”며 “또 다른 세금 퍼주기로 일관하는 추경이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70조 슈퍼예산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정말 미세먼지 대책용이 맞는지, 선심성 총선용 추경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우열 기자
#당정청#미세먼지#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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