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안보전략 한국 동참하라고 공개압박 나선 美

“인도태평양전략-한미일 3각공조… 한국도 협력 표명” 美국무부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를 꺼려온 미국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동참해 줄 것을 사실상 공개 요청하고 나섰다. 비핵화 해법과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동맹 대열에 확실히 서라”며 일종의 ‘사전 청구서’를 내민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정리하는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 전반에 걸친 양측의 협력 의지(commitment to cooperation)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미 국무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통화 후 내놓은 자료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3각 공조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비핵화 ‘단독 중재’보다는 한미일 3각 공조에 무게를 두고, 더 나아가 향후 평화체제 등 동북아 질서 재편이 논의될 때 확실히 미국 편에 서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밝혔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동맹을 강조하자 청와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한미일 정상회담 후 3국 군사훈련 제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전략을 논의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중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