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장애인 300명 홀로서기 프로젝트

서울시 “2022년까지 사회복귀 지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5명 중 1명은 ‘탈(脫)시설’을 통해 자립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탈시설 권리 선언’을 통해 자립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3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24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9명(20.7%)이 “시설에서 나가 자립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반면 조사 대상의 78%인 1883명은 탈시설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설에 머물기를 원한 응답자들은 ‘탈시설을 잘 몰라서’(16.1%) ‘장애 때문에’(15.7%) ‘변화가 싫어서’(11.8%) ‘보호자 반대’(10.1%)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탈시설에 대한 안내와 정보가 부족한 것이 자립 희망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목욕해야 하거나(55.2%·중복 응답),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다(38.3%)는 응답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서울시 탈시설 선언’과 캠페인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할 방침이다.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43곳에서 일하는 이들과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정보나 실제 자립생활 사례 현장방문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탈시설 희망자들의 특성에 맞는 자립계획도 마련된다.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의 욕구와 장애를 고려한 맞춤형 자립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는 것이다. 본인과 보호자에게 탈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시설을 나와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 12월에 계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까지 평가한다.

독립에 앞서 자립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인 자립생활주택도 확대한다. 자립생활주택은 중증장애인 2, 3명이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일종의 ‘셰어하우스’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간을 빌려주고, 중증장애인들이 독립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설 거주와 차이가 있다. 현재 70곳인 자립생활주택을 올해 새롭게 10곳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매년 5곳씩 늘려간다.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주관으로 자립생활주택 지원인력과 유관기관 지원인력 등 211명에 대한 교육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런 사업을 통해 매년 50명씩 2022년까지 장애인 300명의 탈시설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