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시스템 수술 없이 2명 낙마로 봉합하면 ‘인사 참사’ 또 터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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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인사 실패로 중도 탈락한 장관 후보자만도 이제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한 첫 사례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이유로 인사 검증에서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적 기록과 세평,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만 의존한 채 사실관계 확인조차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의혹들은 모두 인사 검증에서 확인됐던 내용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이다.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 최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런 허물을 모두 알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했든가, 인사 검증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볼 수 없다.

낙마한 두 사람 외에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막말과 이념적 편향성이 건전한 상식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후보자 전원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또는 위장전입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질도 못 갖춘 이들이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인사검증의 기준과 방식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이른바 7대 원칙 등도 다시 세워야 한다. 걸러내야 할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인사시스템을 방치한 채로는 인사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장관 후보자#최정호#조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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