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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학한림원과 ‘지식재산 혁신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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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학한림원과 ‘지식재산 혁신전략’ 추진

지명훈 기자 입력 2019-03-29 03:00수정 2019-03-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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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의 ‘지식재산 혁신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혁신전략을 공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전략은 지식재산 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특허 행정력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 △지식재산 글로벌 시장 개척 등 4가지 전략 내용을 소개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특허심사 시간을 늘리고 심사 방식을 혁신해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면심사 활성화와 산업계-심사관 간의 미팅 정례화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토론형 공동 심사 방식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심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를 엄단하기로 했다. 고의 및 악의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규정을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보호 강화, 증강 및 가상현실 분야의 디자인 보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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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혁신전략은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됐다. 지식재산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이 협의회는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대학 총장 및 학장, 연구기관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는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이상 공동위원장), 김우승 한양대 총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이병권 KIST 원장, 조황희 STEPI 원장 등 협의회 위원과 지식재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오늘 제안된 혁신 과제들을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이 함께 추진해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뤄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청장은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특허청#공학한림원#지식재산 혁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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