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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금융,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지 않아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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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금융,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지 않아야 성공한다

동아일보입력 2019-03-22 00:00수정 201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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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에 앞으로 3년간 100조 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25%로 인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가 설립된 후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실물경제와 혁신성장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위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일괄담보제도’는 부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담보가 없는 벤처나 중소기업도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지식재산권이나 동산(動産)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이 되면 어쩌나’ 걱정해 움직이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가계대출 위주로 안전한 영업만 해온 은행들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벤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쑥쑥 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막중하다. 한국은 벤처캐피털, 에인절, 크라우드펀딩 등이 제공하는 모험자본시장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로 세계 5위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주도이고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5%도 안 되고, 대출 관련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90%다.

한국은 벤처펀드 출자액 가운데 정책자금이 40%다. 이번 대책에서도 중소기업 사업 재편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72조 원이나 푼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기보다 민간 자본이 좀 더 많이 흘러들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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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일괄담보제도#부동산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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