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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동문·주민 모두 반대하는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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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생·동문·주민 모두 반대하는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

동아일보입력 2019-03-22 00:00수정 201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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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폐지 위기에 처한 전북 상산고의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제 오후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20명(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무소속 1명)은 “전북도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사고 평가 정책으로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상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전북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상산고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는 2만 명 넘게 참여했다.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자사고 24곳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으로 올리고 교육감 재량점수 등 상산고에 불리한 지표들의 배점을 높였다. 1981년 설립된 상산고는 우수한 인재를 키우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2002년 자립형사립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됐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합법적으로 세워진 학교가 ‘특권 교육’ ‘귀족 교육’이라고 낙인찍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정권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도 문제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불통 행보는 가히 ‘교육독재’ 수준이다.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반대하는데 다른 시도교육청 평가와 형평성만이라도 맞춰 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상산고 존치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에는 아예 귀를 닫고 있다. 공론화를 거치기는커녕 어떤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겨 고교를 서열화시킨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만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산고에 전북 공교육 붕괴의 책임을 전부 돌린다면 3선인 김 교육감이 그동안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김 교육감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 자사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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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김승환 전북도교육감#교육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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