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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챙길것”… 또 관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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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챙길것”… 또 관치 논란

장윤정 기자 ,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3-15 03:00수정 2019-03-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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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업무계획서 밝혀… CEO 선임-경영승계 개입 가능성
금융사 “어린애 취급하며 입김”… 전문가 “자율경영 강화 제도 필요”
보험사 지급거절에도 칼 빼들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의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지배구조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관치(官治) 논란’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우려를 표하며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을 면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사의 인사 문제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 민간금융사 차기 후보군도 챙긴다는 금감원

이날 밝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CEO 임기 만료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핵심 후보군 2∼4명을 선정하며 승계 준비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CEO 선임 절차, 경영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윤 원장은 “여태까지도 CEO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계속해 왔으며 이사들을 자주 만나왔다”면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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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경영 개입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CEO 승계 계획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어기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개입이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감원은 ‘선의’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피감기관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너무 금융회사들을 ‘어린애’ 취급하며 일일이 개입하려 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사외이사는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며 “금감원이 최근 문제 삼은 법률 리스크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율경영 측면에서 차라리 주주나 이사회가 지배구조 문제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강 나이 젊으면 보험료 할인”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 검사(부문검사) 방침을 밝히며 대표적 사례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을 꼽았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형 보험사가 업계에서 리드를 하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키코(KIKO) 등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금융 분쟁 사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갱신 때 ‘건강 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나이라도 신체가 더 건강하면 보험료를 덜 내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연, 금주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은 있었지만 ‘건강 나이’ 개념을 적용한 상품은 거의 없었다. 또 개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알려주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도 매년 은행연합회를 통해 제공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금감원#금융사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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