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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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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박성진 기자 , 강성휘 기자 , 홍정수 기자 입력 2019-03-12 03:00수정 2019-03-1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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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주장 비난…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공감대
한국당 “與 2, 3중대 만들려는 것…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적극검토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협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과 오후 회동 등을 통해 “한국당 없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 4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의 수와 내용 등에 대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협상안 중 하나인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의석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권역별로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야 3당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플러스알파’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국가정보원법 등 9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견을 조율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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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9개 법안 모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고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여야 4당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제시했다. 야 3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이 세 가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의원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십자포화에도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 3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자유한국당 제외#선거제 개혁안#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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