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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보험료율 3%P 인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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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보험료율 3%P 인상효과

조건희 기자 입력 2019-03-12 03:00수정 2019-03-1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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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자 전문성 강화 절실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이 지난해처럼 마이너스로 이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정부의 공식 추계보다 무려 10년 이상 앞당겨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반면 수익률을 목표보다 1%포인트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3%포인트 인상한 것과 같은 재정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리려면 투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거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에선 기금 투자 수익률을 연간 4.5∼4.9% 수익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기금 수익률이 ―0.92%로 폭락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이 이어지면 기금 규모는 2026년 706조235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4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갈 예상 시점보다 13년 빨라지는 것이다.


심지어 수익률이 정부의 가정처럼 연간 4.5∼4.9%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정부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다. 지난해 투자 손실이 워낙 커 기금 규모가 당초 기대(671조3830억 원·지난해 말 기준)보다 32조 원가량 줄어든 638조8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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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익률이 △연간 4%일 때 고갈 시점은 2053년 △3%일 때 2050년 △2%일 때 2048년으로 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고갈 시점은 2, 3년 당겨졌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장)는 “세계적으로 주식 투자의 불확실성이 커져 (연금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수익률을 기본 가정보다 약 1%포인트 올려 5.7%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8년으로 1년 늦춰진다. 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높여야 가능한 효과다. 보험료 인상은 지난 22년간 번번이 실패했을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크다. 기금 고갈 시점은 △투자 수익률이 6%일 때 2059년 △7%일 때 2062년 △8%일 때 2065년 등으로 각각 늦춰진다.

전문가들은 기금 투자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투자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의 34.7%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은 12%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41.6%)보다 훨씬 작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체투자 분야별로 세분된 전문성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은 이런 전문 인력이 캐나다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경영 참여보다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처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국민연금#수익률#투자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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