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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반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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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반발에… “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해”

세종=이새샘 기자 입력 2019-03-12 03:00수정 2019-03-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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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소 검토” 증세 논란 일자 “일몰 연장… 축소여부도 결정안돼” 정부가 올해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당장 폐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제율의 축소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가 “사실상 월급쟁이에 대한 증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단 일몰을 연장할 것이고, 공제율을 축소하는 문제도 경제 여건 등 여러 상황을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금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당초 도입 목적이 달성된 데다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공제 제도를 없애면 봉급생활자에 대한 증세 효과가 있어 정부는 계속 일몰을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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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문재인 정부#신용카드 소득공제#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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