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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재판절차 지켜볼것”, 민주당 “국민실망 커… 병보석 허용안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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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재판절차 지켜볼것”, 민주당 “국민실망 커… 병보석 허용안해 다행”

최고야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9-03-07 03:00수정 2019-03-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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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국민적 기만” 비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심스럽게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민적 실망이 크다”며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셨단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보석 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걸로 본다.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부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을 보석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이라며 법원에 엄정한 재판을 주문한 민주당을 향해 “부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민적 기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유전무죄를 넘어 유권석방의 결과에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봉숭아학당급의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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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야 best@donga.com·박효목 기자
#이명박#조건부 보석#여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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