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효과 논란

市의회 ‘1인당 年3개’ 조례 추진, 70여만명에 지급… 13억 필요

서울시의회가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부에 와 닿는 미세먼지 대책이란 찬성 의견과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지난달 말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와 노인, 저소득층에게 서울시장이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례안은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마스크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마스크를 지원해 시민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치원 및 초등학생 50만7000여 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26만4000여 명이 1인당 연간 마스크 3개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인들은 서울시가 이미 경로당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개당 602원인 마스크를 지급하면 연간 13억9000여만 원이 추가로 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회용 마스크를 1년에 3개씩 주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