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등교 입학대상 아동 19명 소재 불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14명 출국-5명은 국내 체류 파악… 당국 “안전여부 끝까지 확인”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가 다음 달 일제히 개학을 맞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할 아동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6269명 가운데 19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중 14명은 출국 기록이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있는 아동 14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나거나 이주민 부부 자녀로 부모를 따라 본국에 돌아간 경우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당국은 현지 경찰 측에 협조를 구해 소재 파악 등 수사 요청을 했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5명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경찰청과 함께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9명 외에 일부 학생도 초기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추적 결과 불법 체류자가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국제결혼 가정 아동이 해외 외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6세 신원영 군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다.

2017년부터는 초교 입학 예비소집을 되도록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전화로 학교에 올 것을 요청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 정보를 활용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가정방문 등을 하도록 했다. 2017년 첫해 조사 때 소재 미확인 아동은 98명이었다. 이 중 2명은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9명이 미확인 상태였지만 이후 소재가 파악이 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입학#경찰#출생신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